벌률 제도, 주요 판례
비트코인에 대하여
신풍
2021. 11. 18. 16:42
**비트코인에 대하여 지난 해부터 ‘비트코인’,‘채굴’은 핫 이슈다. 이해할 수 있게 요약을 하면 1.비트코인이 무엇인가 2.블록체인은 무엇인가 3.비트코인은 누가, 왜? 만들었는가? 4.비트코인은 신뢰할 수 있는가 (기존화폐와 암호화폐의 차이) 5.비트코인은 무한한가 유한한가 6.비트코인 채굴 이란 무엇인가 7.사회문제가 된 이유 8.맺는 말 순으로 올리겠습니다. 1.비트코인이 무엇인가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일종이다.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내고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데 암호화 기술이 쓰인다고해서 암호화폐 라고도 한다. 암호화폐는 세계적으로 수십종이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다. 2.블록체인은 무엇인가 블록체인이란 특정 데이터를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사용자 컴퓨터에 분산 저장해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든 것이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이다. 가상 화폐 거래 내역 등 데이터가 담긴 블록(block)을 잇따라 연결(chain)한 모음이란 뜻이다. 개인간 정보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어, 해킹이 안되는 신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서버(대형커퓨터)가 아닌 네트워크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에 같은 복사본을 만들어 저장하기 때문에 참여자 누구나 생산.유통 과정의 문제점들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비트코인블록체인과 기존화폐방식비교 블록체인: 1.거래 기록을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분산 저장 2.수많은 복사본이 생겨 해킹.조작 불가능 3.서버 증설 같은 대규모 비용 불필요 기존방식: 1.거래 기록을 중앙 서버에 저장 2.모든 데이터가 밀집되어 보안 취약 3.거래가 늘어날수록 서버 증설 비용 필요. -블록체인 적용사례(미미하지만) 인천국제공항 제2청사 입출국 관리 시스템 세브란스병원진료비 후불제 관리 시스템 삼성sds 중고자동차 이력 추적 시스템 월마트의 식료품 추적 시스템: 가축.과일나무에 IOT센서 부착>창고.운송 시스템에 IOT부착>유통과정 실시간 감시>소비자는 전체과정 확인. 바이두 은행신용관리,보험 정보관리,디지털 결제 등 (월마트,코닥,삼성sds,LG,바이두.머스크,도요타,) 블록체인 개발은 전 세계가 뛰어드는 국가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3.비트코인은 누가, 왜? 만들었는가 2007~2008년 미국,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존화폐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자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 란 가명의 일본인이, 기존화폐 대안으로 찾아낸 것이 비트코인 이다. 4.비트코인은 신뢰할 수 있는가 (기존화폐와 암호화폐의 차이) 암호화폐(비트코인)는 중앙은행이나 정부 같은 중앙기관이 없어도, 암호기술을 통해 거래가 처리되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화폐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많다. 그 이유는 화폐는 그 국가에서 통용이 되는 교환의 수단이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받고 물건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 해외에는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매장이 꽤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에는 10여 곳에 불과하다. 또한 1초당 수천. 수 만건을 처리하는 신용카드나 현금과는 달리, 비트코인은, 초당 몇 건의 거래만 처리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두 번째로 화폐는 가치 척도의 기능을 한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가격이 큰 폭으로 뛰기 때문에 가치의 척도로 쓰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이렇다. 어제는 0.0003비트코인으로 설렁탕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비트코인이 급락해 0.001비트코인 으로 먹어야하는 식이다. 세번째는 비트코인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보증을 서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신뢰에 기반한 화폐이므로 어느 순간 신뢰를 잃어버리면 가치가 0 이 될수도 있다. 5.비트코인은 무한인가 유한인가 나카모토 사토시는 ‘비트코인’을 100년 동안 2100만 개만 채굴할 수 있게 제한장치를 걸었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약 1650만개가 채굴됐다고 한다 6.비트코인 채굴이란 무엇인가? (가장 중요) 나카모토 사토시는 고난도의 수학문제를 내놓은 뒤 이를 풀면 비트코인을 찾아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 마치 소풍가서 보물을 찾으면 상품을 주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작업을 ‘채굴’이라 부른다. 지하자원을 ‘채굴’하는 것처럼, 고성능 컴퓨터들을 동원해서 풀어야 고난도의 수학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이다. 7.사회문제가 된 이유 비트코인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너도 나도 있는돈 없는 돈으로 심지어 빚을 내어 한탕주의 또는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폐업한 공장을 임대 내어, 저렴한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여, 수백대 수천대 컴퓨터로 ‘채굴’ 해서 ‘비트코인’을 얻겠다고 달려드니, 국가차원 에서 볼 때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가장 큰 폐해는 저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욕과 사기를 떨어 뜨리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중국 정부가 나서니, 2017년초 134만원 했던 것이 한때는 2100만원으로 치솟드니, 2018년1월초엔 1900만원, 지금은 14,920,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특별금융거래법이 제정되어 한국은 드디어 각 은행에 비트코인 업체가 인증을 받은 후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법제화 했고 이에 근거하여 비트코인 거래세금도 매길 예정이다. 맺는말 앞서 살펴봤듯이 비트코인 발행량은 100년간 2100만개로 제한했지만, 이같은 규약은 이용자간의 합의만 이뤄진다면 바뀔 수 있다.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열풍이 일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을 화폐로서가 아니라 투기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가 간과해서 않될 것이 ‘블록체인’이다.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블록체인은 ‘공공거래장부’라고도 불린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아니더라도 달러체인, 유로체인,이 창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현재 화폐의 디지털버전이 나온다면 기존 가상화폐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저명 투자자 들은 비트코인은 결국 다단계 판매처럼 위험하니 아예 발을 담그지 말라고 충고한다. [출처] 비트코인에 대하여|작성자 kabsoonhw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