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률 제도, 주요 판례

민사소송 손해배상 (기) 의 뜻

신풍 2020. 8. 25. 12:00

민사소송 손해배상 (기) 의 뜻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사건에는 6개의 ​ 종류가 있다.

 

 대법원 재판 에규에 따라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 구분을

6개로 하고 있다. 


1) 자동차 사건에 관련돠면 손해배상 (자)

 
2)의료 사고이면 손해배상 (의)로 표현 

 

3)근로자의 업무상 (산업)재해이면  손해배상(산),

 

 4)공해에 관련되면 손해배상(공),

 

 5)지적 재산권 사건이면 손해배상  (지)

  
  6) 이상 5가지가 아닌 손해배상 사건는  "기타"라는 의미로 손해배상 (기)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