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서민 금융지원 대폭 확대 내용
장기연체 자영업자, 대출원금 최대 90% 탕감
尹대통령 비상경제회의 “매주 민생 현장 찾겠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끝나도 장기분할상환·저금리 전환 허용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는 경제·금융 수장들이 총출동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고객 상담 직원과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 청년분과 위원,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매주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겠다”고 한 뒤 현장에서 주재한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것을 언급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 계층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산 서민들,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을 차례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커질 것”이라며 발 빠른 대응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자리 뒤로 ‘다시 도약하는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걸렸다.
실제 이날 금융위가 회의에서 발표한 ‘금융 부문 민생 안정’ 프로그램에는 취약 계층의 부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재기를 돕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코로나 사태 이후 시행 중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가 9월 말 종료되더라도 이들이 희망할 경우, 은행들이 그중 90~95%를 만기 연장하거나 이자를 유예해준다. 이들이 갑자기 급격한 상환 부담을 지지 않도록 연착륙시켜주는 것이다. 차주의 상환 능력에 따라 최장 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다. 현재 만기 연장·상환유예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64조원(48만명)에 달한다.
폐업이나 부도 등의 이유로 상환 능력이 아예 없어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정부가 30조원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해당 채무를 떠안는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되고 상환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자대출에 대해 원금의 60~90%를 탕감해주는 것이다. 코로나 금융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1인당 평균 부채 규모가 1억2000만원인 것을 고려할 때 단순 계산하면 대략 25만명 안팎이 채무 조정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영끌’ ‘빚투(빚내서 투자)’ 한 청년층이 연체의 수렁에 빠지지 않게 구제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연체 전이거나 연체한 지 30일 이하인 만 34세 이하 저신용 청년층에게 이자의 30~50%를 깎아준다.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데 이 기간에는 연 3.25%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나이스 744점)인 청년이 대상이다. 최대 4만8000명 정도가 1인당 연 141만~263만원 이자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오는 9월 중 시행돼 1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안심전환대출도 확대 시행된다. 오는 9월 중 출시될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0.3%포인트 낮은 4%대 고정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게 해주는 것이다. 올해는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취약 차주에게 우선 공급하고, 내년에는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에게는 금리를 0.1%포인트 추가로 인하해준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대출 최대 보증 한도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인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유스, 최저 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등 정책 대출은 올해 10조원 공급한다.
이처럼 하반기 중 시행될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총 125조원 규모다. 다만 코로나 재난지원금처럼 정부 예산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저금리로 장기에 갚도록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금융위는 “내년까지 2년간 소요되는 정부 예산은 4조70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이날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관계자들과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밥상 물가’ 대책을 논의했다. 수입 식품에 매기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어선에 들어가는 유류비를 지원하는 등 식료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가 실제 밥상 물가를 낮추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긴급 경제 대책 등을 주제로 새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