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지란 ?

국제수지

[ balance of payments음성듣기 , 國際收支 ]

요약 일정기간 동안 일국이 다른 나라와 행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하고, 이를 표로 나타낸 것을 국제수지표라고 한다.

여기에서 '일정기간 동안'이라는 말은 국제수지가 스톡(stock)개념이 아니라 플로(flow)개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일정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을 지칭하는 것이나, 분기별 집계에서와 같이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경제활동의 본거지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이 분류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모든 형태의 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국가간의 이전거래, 자본거래 등 일체의 거래를 포함한다.

국제수지표의 체계는 모든 국제거래를 크게 2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제거래는 각각의 거래가 일어나는 원인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따라 경상계정(current account)과 자본계정(capital account)으로 나뉜다.

경상계정은 무역거래, 무역외거래, 이전거래로 구성된다. 무역거래는 재화의 수출과 수입을 포함한다. 무역외거래는 주로 용역의 수출 및 수입과 투자수익을 포함한다. 이전거래는 국가간에 수수(授受)되는 무상증여를 나타낸다. 이것은 민간이 정부 및 국제기관 간에 수수되는 모든 국가간의 증여를 포함한다.

자본계정은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로 나뉜다. 따라서 해외투자의 유출입과 차관, 단기자본이동 등이 해당된다. 자본거래는 상환기간에 따라 장기자본거래와 단기자본거래로 나누어지는데, 통상적으로 전자는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이고, 후자는 1년 이하가 해당된다.

한 국가의 국제수지, 즉 수입과 지출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지출이 수입보다 많을 경우 결국 그 국가의 보유외화가 고갈되고 긴급한 재화마저 수입할 수 없게 되어 경제가 파탄에 이를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경우도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데, 이것은 수출재화가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싸게 수출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획득한 외화를 단순히 축적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여 외국의 소비재·자본재·원자재를 수입함으로써 국민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제수지의 균형은 어떠한 국제수지를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국제수지표상의 모든 거래는 성격에 따라 자율적 거래(autonomous transaction)와 보정적 거래(accommodating transaction)로 구별할 수 있다. 자율적 거래는 국가간의 가격·소득·이자율 등 경제적 요인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이며, 보정적 거래는 자율적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적 거래이다.

다양한 국제거래 중에서 어디까지를 자율적 거래로 보느냐에 따라 국제수지의 기준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균형의 의미도 달라진다. 결국 자율적 거래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경상수지·기초수지·종합수지 등 다양한 국제수지 개념이 발생하게 된다. 경상수지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는 경상계정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만을 자율적 거래로 보고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룰 때 국제수지도 균형을 이룬다. 여기에서 자본거래와 금융거래는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정적 거래로 간주된다. 그러나 경상수지의 불균형이 곧 국제수지의 불균형이라는 견해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국제수지의 균형이 외환의 공급과 수요가 일치해야 한다는 견해에 따른다면 국제수지 균형을 이야기할 때 경상거래뿐만 아니라 자본거래도 포함시켜야 한다.

국제수지 균형에 대한 또 다른 견해로 자율적 거래를 경상계정과 자본계정 중의 장기자본이동을 포함시켜 분석하는 기초수지 개념이 있다. 경상수지 적자와 장기자본의 도입이 서로 상쇄되어 기초수지가 균형을 이루게 되면 그만큼 외국에 대해 부채를 지는 것은 사실이나 장기자본이 도입되어 국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불건전하지는 않다고 보는 경우이다.

다음 견해는 기초수지에 단기자본의 이동과 오차 및 누락 항목을 자율적 거래로 추가시키는 종합수지이다. 외환의 수요와 공급은 경상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자본거래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며,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점에서 국제수지가 균형이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참조항목

[네이버 지식백과] 국제수지 [balance of payments, 國際收支]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