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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헌 살롱] [1370] 월출산과 장보고 조용헌 건국대 석좌교수·문화컨텐츠학 입력 2022.10.31 00:20 돌이 단단할수록 비례해서 그 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도 강하기 마련이다. 내가 다녀본 조선 팔도의 산 가운데 기억에 남는 강도의 돌은 계룡산, 금강산, 월출산이다. 영암군 월출산은 아주 단단한 암질이다. 바다도 가까운 위치이다. 바위의 불 기운과 바다의 수 기운이 서로 균형을 이룬 수화기제(水火旣濟)의 산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A급의 문필봉 여러 개가 포진되어 있다. 월출산 자락에서 왕인박사, 도선국사, 최지몽 태사가 배출되었으니 그 문필봉 기운을 증명한다. 그 유명한 월출산 서쪽의 문필봉인 주지봉(朱芝峰)의 영향이다. 동쪽의 사자봉도 선암(船巖) 마을에서 바라다보면 대단한 문필봉으로 보인..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 2주가 지난 24일 국내 유일의 ‘대심도 빗물터널’인 서울 양천구 신월 빗물터널을 찾았다. 3.6㎞ 길이 터널의 끝 부분에 있는 목동펌프장 지하 유수지에는 발목 높이로 물이 찰랑였다. 폭우로 지름 10m짜리 터널의 물이 가득 차면 이곳을 통해 안양천으로 물을 내보낸다. 지름 7.5m짜리 연결구를 통해 빗물터널 안을 내려다보니 아직도 진흙과 시커먼 빗물이 차 있었다. 강종구 양천구 배수시설팀장은 “서울에 시간당 10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 9일에는 빗물터널이 70%까지 찼다”며 “잠도 못 자고 시설을 지켰지만 덕분에 양천구가 큰 침수 피해 없이 지나가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폭우 피해를 막기 위해 신월 빗물터널 같은 대심도 빗물터..

윤석열정부 지역균형발전 15대 국정과제 15대 국정과제 76개 실천과제 (약속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① 지방분권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 재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개선 ?지방분권 사전평가제도 개선 ?특별자치시‧도의 법적‧행정적 위상 제고(제주‧강원‧세종)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지방의회의 자율권 확대 ?자치경찰권 강화 ② 지방재정력 강화 ?지방재정 권한 가화를 위한 재정자주도 기반의 목표 설정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재정진단 ?지방 자주재원 확충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 ?지방재정 위기 관리제도 개선 ③ 지방교육 및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 ?학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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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요 업무 실적 □ 자치분권 6법의 입법 완료 : 자치분권 2.0 제도적 토대 마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제1차일괄법시행(’21.1.1.)으로 중앙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장기간(’00~’12년) 미이양된 지방이양사무 400개) -일괄법 제정에 따른 지원규모를 산정하여 ’21년 예산에 1,654억원 반영 -지속적 지방이양과 일괄방식의 제도화를 위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261개 사무 포함) 추진 *제정안 본위원회 의결(’21.7.23.) ⇢ 행안부 이송(’21.7.28.), 정부입법절차 진행 중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주민주권 확립, 자치권 확대 등 자치분권 2.0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 마련(’20.12.9.국회본회의의결, ’22.1.13. 시행) ○(자치경찰법제정)정부..

(행정상식)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1.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란? 물의 오염정도를 재는 한 방법으로 어떤 물속의 미생물이 물속의 부패한 유기물을 먹이로 먹은 결과 분해(소화)시키는 데는 사람과 같이 반드시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용존산소)를 필요로 한다. 물속에 부패한 유기물질 즉 오염물질이 많을 수록 그것은 미생물이 좋은 먹이감이 되어 더욱 번식하면서 부패 먹이를 소화시키기 위해 함께 용존 산소도 다량 먹어치운다. 즉 물속 미생물은 유기물질과 그것을 소화시키는 산소 두가지 먹이를 모두 먹는다 미생물이 먹어 소모시키는 이 용존산소 소모량을 가지고 물의 오염도를 재는 단위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다. biological oxygen demand 이다. 미생물이 소화를 위해 쓰레기..

20년 내 일본의 절반이 사라진다..열도 충격에 빠뜨린 '마스다보고서'[서영아의 100세 카페] 동아일보 기자 입력 2021. 03. 14. 09:00 수정 2021. 03. 14. 10:16 댓글 896개 유령도시로 바뀌는 전국의 아파트 단지들 인구 감소 초고령화..일본의 가까운 미래상 보여준 '요코하마의 티벳' '평생자립' 자세로 인생 최후의 터전 가꿔내는 와카바다이 노인들 2014년 5월 보고서 하나가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렸다. 마스다 히로야(增田寬也) 전 총무상이 이끄는 일본창성회의가 낸 일명 ‘마스다 보고서’다.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대로라면 2040년까지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경고를 담았다(이 내용을 정리한 책 ‘지방 소멸’은 한국에도 출간돼 있다). 인구 문제로..

제목 : 2050년 소멸위기 시군구 전국 46.5% 로 매우 심각 -지방재정확충으로 자치분권 확립ㆍ 지역균형개발 절실ㆍ 시군구 인구 30만 단위 정도로 통폐합 필요하다. 1)현재 228개시군구 중 30년 후인 2050년에 소멸위기 지역은 무려 46.5%인 105시군구이다 ㆍ 2)소멸위기 시 28개시 ㅡ포천시ㆍ여주시ㆍ김제시ㆍ밀양시 ㆍ문경시 등 3)소멸위기 군 ㅡ 77개군 군위군 ㆍ의성군 ㆍ고흥군 ㆍ합천군 등77개 군 출처 ㅡ한국 고용정보원 ㆍ조선일보 2020.11.17 화요일 A14 사회면 보도

1) 한국 자치단체 숫자 (2021년 2월 현재) 0. 광역자치단체 (A) - 17개시도 0. 기초 자치단체 (B)- 226개 (자치시 75, 자치군 82, 자치구 69) 0. 자치단체 총수 A+B = 243개 2) 자치시와 행정시의 차이점 0. 자치시는 지방의회가 있고 자치단체장은 주민이 투표로 뽑는다. (지방 자치법) 0. 행정시는 제주 특별자치도 산하의 일선 행정기관으로 취급하며 자치권이 없고 지방의회도 없으며 시장은 2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임명한다.. 현재 행정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행정시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0조 행정도시 규정, 제 11조 행정도시 시장은 제주 특별도자사가 지방 2급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주민주권 사용이 위헌인가? (박정웅 위원 검토결과 사견 ) 결론은 위헌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제 1조 1항, 2항에서 국가의 최고권력 주체는 국민이라고 해석한다. (모든 헌법 학자의 일치된 해석) 0. 주민이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최고 권력이 주민주권이다. - 일본에서 주민주권을 정식 법률 용어로 사용하여 지방 자치단체 조례에 주민 주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2) 마친가지로 지방자치법도 우리 헌법 제 1조 정신을 그대로 이어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최고권력 주체는 주민이라고 해석된다. 이는 지방 자치법 제 1조 주민 자치, 민주주의 규정 , 제 3 조 지자체의 독립된 공법인, 제 14조 주민 투표제, 15조 조례 개폐 청구권, 제 28조 주민 소환 법에 의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