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목민관

1. 자치 경찰제 조직. 구성 개요 ◦ (조직) 별도 경찰조직 신설 없이(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명칭 변경), 자치경찰사무의 관장기관으로 시･도자치경찰위 설치 ? 구성 : 7명(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 임기 3년(연임 불가) ? 임명 : 시·도의회2, 국가경찰위1, 교육감 1, 시･도경찰위 위원추천위원회2, 시･도지사1 ◦ (사무) 現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 ­ 국가경찰사무 : 경찰 임무 수행을 위한 사무(자치경찰사무 제외) ­ 자치경찰사무 : 관할 지역 내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 자치경찰사무 중 비수사사무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규정 / 수사사무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지휘권 분산)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는..

1. 지방자치단체 개념, 구성 요소, 유형 1)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공법인으로서 국가와 같은 모습의 통치단체이다.따라서 자치행정권 , 자치 입법권 자치재정권을 종합적으로 가진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J.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J.S.밀은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라..

[초점]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합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법 국회 통과 … 김순은 위원장, 환영사 발표 2020년 12월 9일 국회에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75년 만에 자치경찰을 실시하는 자치경찰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법안이 2020년 12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다. 자치경찰제는 75년 만에 전격 실시를 앞두게 되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는 내년에 지방자치 환경이 획기적으로 바뀔 전망이서 그 의미가 빛나게 되었다. 국회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 부위원장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하였다. 이 가운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

youtu.be/SVbLCXslxbE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소개 (법률 제 16,888호) (2018.3.20. 시행) 제4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교육부장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4. 보건복지부장관 5. 국토교통부장관 6. 법제처장 7.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 위촉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

주택 시장이 혼조세다. 지금까지의 상승세가 지속될지, 가격이 떨어질지는 쉽게 맞추기 어렵다. 다만 영원히 가격이 오르는 자산이란 있을 수 없는만큼 언젠가는 부동산 시장에도 조정기가 올 수 밖에 없다. 이번에 조정기가 닥친다면 과거와는 다를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수요 증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이주를 제외한 한국 인구는 지난해 11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 7월까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민자를 포함한 총 인구 역시 2029년부터는 줄어들 전망이다. 이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게 될까.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에게 물어봤다. 유 교수는 일본에서 부동산학 박사를 받은 일본 전문가로 2018년에는 일본..

연령대별 인구수와 분포율(생존율) 묘한 느낌의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통계 60세이상 6307206명 12.4%(전체 인구 대비 비율) 65세이상 4377206명 8.6% 70세이상 2727296명 5.3% 75세이상 1447553명 2.8% 80세이상 680703명 1.3% 85세이상 248384명 0.5% 90세이상 76862명 0.2% 95세이상 20,609명 0.04% 100세이상 6,964명 0.01% 100세 이상 인구는 6,964명 중 남성 100세 이상 인구수 1,404명 여성 100세 이상 인구수 5,560명 2019년 1월 기준 전국 100세이상 인구수 서울시 100세 이상 인구수 5,879명 경기도 3,640명 부산시 1,679명 대구시 634명 인천시 833명 광주시 372명 대전..

1. 서론 일단 미군정의 진행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45. 9. 9 - 미군이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9. 12- 미군 아놀드 소장 군정장관으로 임명되었구요 슈이크 라는사람이 경무국장이 되었죠 9. 12일 있었던 이 상황이 우리나라 미군정부의 첫번재 정부조직개편입니다 9, 14 - 조선총독부 사무를 군정청에서 인수했습니다 이때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당시의 일본행정관료들을 해고시키지 않고 행정고문이라는 제도로 계속해서 유지 했습니다. 9. 15 - 총독부 사무를 군정청에서 인수하고 나서 미군들 중 각국장(현재 각부 장관 급 해당)을 임명했습니다. 미군은 우리나라에 군정청이라는것을 두어서 민주주의과, 법치주의를 추구하는 행정의 이념 아래 해방된 대한민국을 통치했습니다. 미군정의 배경은 1945년 8. ..

0.카이자승(χ2) 검증(증명) 및 백분율 검증 방법은? (가설 1 검증) 지방행정에서 정책 결정(의사결정)이 고위직에서 하향식으로 비민주적으로 결정되는가를 검증하라. (1) 가설 교차 분석표 결과변수 원인변수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합계 유의도검증 (χ2) 시청 공무원 75명 15명 10명 100명 df=2 χ2=22.68 구청 공무원 98 명 1명 1명 100명 P

행정학 박사 박정웅 1. 서론, 문제의 제기 과거 관선 현재 민선 광역시장, 도지사,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은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하고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일상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수장, 지방대통령으로서 1)시도,시군구정의 올바른 비젼(방향)제시 2)인사, 예산의 확실한 파악,장악. 유관 기관장 합동회의 의장, 지역 방위협의회 의장 역할 관내 유관 기관장 합동회의 의장(일명 지역대책협의 의장) 지위 (지방자치법) 관내 방위 협의회 의장으로서 관내 군 작전에 차질 없는 지원, 지시 업무 수행 3)지역개발 등 중앙 각부처 모든 장관들의 업무를 종합행정 차원에서 구체적 실현 따라서 지방 장관이 아니고 대통령이 중앙에서 챙기는 일의 대부분을 규모는 적지만 챙겨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