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행정, 지방 자치 30

(수필)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행정의 중요성

(수필)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행정의 중요성 행정학 박사, 제 8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대통령소속 자치분권 위원 역임.(장관급 예우), 대통령 직속 차관급 국민대통합위원회 자문 위원 역임. 구례, 승주, 담양군수, 여천시장 역임. 전남대학교 행정 대학원 등 교수 5년,금융 공기업 감사 3년 역임. , 시인 수필가. 문학평론가 등단 작가. 국민의 힘 권리당원 . 국제 펜문학 한국본부 우수 시인상 수상(자작시집 2권 발행) 인송 박정웅 존 메이저 영국 총리는 대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는 영국 런던 남부 지방의 빈민촌에서 가난뱅이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곡마 단원이었다.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며 자기 고향 밑바닥에서부터 정치적인 소양을 쌓아갔다. 20세 때 말단 지..

자치경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제안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 위원회 1분과 경찰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0. 제출자 박정웅 위원 (2분과 위원 ) 다음과 같이 경찰법 개정안 의견을 제출합나다. 다 음 0. 경찰법 제 16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행정과 치안 행정의 업무 협조, 조정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부위원장은 지방경찰청장이 되고 상임위원은 시도 교윢감이 되며 비상임 위원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 있는 기관장이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당해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비상임 위원직을 수행한다. ③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0. 경찰법 제 17조의 2 신설 경찰법 제 17조의 2 (시군자치구 자치경찰위원회 설치,운영) ..

도서개발 촉진법 소개

도서개발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島嶼)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도서"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2.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도서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서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대상도서로서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도서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

지방자치행정의 발전방향

(제1강 지방행정론) 한국 지방자치행정의 성과,문제점, 발전 방안 1.서론 - 문제의 제기 1991년 지방의회 구성, 1995년 6월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후 1)지방공무원이 중앙부처 눈치보기보다는 지역주민 눈치를 더 살피게 되었고 2)내손으로 지자체장, 지방의원을 뽑는다는 자부심으로 주민의 자치의식,주인의식이 높아져 가고 있는 등 얻은 성과가 큰 반면 1) 지방 자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지방 재정력의 취약 (2)선출직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인사부정, 특정 정당 예속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하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성과와 문제점,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지방 자치의 성과 1)지방공무원의 지역주민 관심사 챙기기,중앙공무원의 지원적 자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공무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