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의 발전방향

(제1강 지방행정론) 한국 지방자치행정의 성과,문제점, 발전 방안

 

1.서론 - 문제의 제기

 

1991년 지방의회 구성, 1995년 6월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후 1)지방공무원이 중앙부처 눈치보기보다는 지역주민 눈치를 더 살피게 되었고 2)내손으로 지자체장, 지방의원을 뽑는다는 자부심으로 주민의 자치의식,주인의식이 높아져 가고 있는 등 얻은 성과가 큰 반면

 

1) 지방 자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지방 재정력의 취약 (2)선출직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인사부정, 특정 정당 예속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하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성과와 문제점,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지방 자치의 성과

 

1)지방공무원의 지역주민 관심사 챙기기,중앙공무원의 지원적 자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공무원들은 중앙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지역의 주인인 주민의 관심사를 우선적으로 챙기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가능한 해결해 주는 공복의 자세가 정립되어 가고 있고 중앙공무원도 일방적,시혜적 자세에서 협조적, 지원적 자세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2)주민의 자치의식, 주인의식 향상

 

내손으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다는 자부심으로 지방자치 실시 전에 비해서

 

주민의 자치의식, 지역발전에 대한 주인의식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

 

3)지방문화 행사, 지자체 홍보활동. 관광개발 활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문화행사,지역특산품 . 관광자원과 연계된 각종 이벤트,지자체 캐릭터개발과 홍보가 매우 활발해 졌다.

 

4)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열린행정, 공개행정 활발

 

각 지자체의 우수행정사례,성공사례의 벤치마킹과 선의의 경쟁 유발로 열린행정과 사업과 예산, 민원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개행정이 활발해져 가고 있다.

 

5)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위상 제고 및 방어적 민주주의의 초석마련

 

최근 외국 언론,Freedom House(민주화 신용평가 기관)에서 한국의 지방자치실시를 높게 평가하여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국제적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헌법학자들은“ 지방자치제의 정착은 민주주의의 적인 쿠데타 출현을 막을 수 있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초석을 마련해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6)세계화,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직접투자유치,교류 활동 활발,경쟁력 향상 노력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각 지자체가 직접 외국 정부를 상대하여 투자유치활동과 각종 자매결연활동을 벌려 경제교류, 문화교류, 정보교류

 

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고 지자체의 경쟁력 향상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다.

 

3.지방자치의 문제점 ,발전방향

 

1).지방 재정력의 취약점과 보강

 

지방재정은 자주 재원과 의존 재원으로 구분 되는 바 두가지 재원 모두가 지방자치를 하는 데에 흡족치 못하다. 따라서 지방채를 제외한 자주 재원은 계속 늘려야 하고(신세원 발굴,법정외세 도입,국세 일부의 지방세 이양, 경영행정,경영 수익사업 추진, 수수료율 현실화등) 의존재원도 가능한

 

매년 상향 조정하여(지방교부세의 교부율20%상향, 중앙 지원을 늘리고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에 대한 간섭과 감사는 최소화 하여야 한다. (예:영국,화란등 세입집권국가의 지방자치가 매우 잘되고 있음을 유념) 앞으로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가 되더라도 교원과 경찰의 인건비만은 현행 국비지원 수준을 유지해 주어야만 지자체 예산에 결함이 생기지 않는다. 또한 지방 재정이 지자체장의 선심성 사업 때문에 위기가 올 경우등을 예상하여 지방 재정 위기 관리법을 제정하여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설치,지자체장직무대행자지정,지방자치단체 파산선고, 중앙특별지원대책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2)지방 공무원의 자질 향상,전문성 노력,선심행정 지양

 

이를 위하여 지방 주민은 선거시 능력 있고 양심적인 인재를 지방 자치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으로 선출해야 한다. 아직도 선거직 지방 공직자는 주민 공복으로서 민주적 봉사 자세 보다는 공직을 출세의 수단으로 여기고 각종인사부정, 工事 이권 개입,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사법 처리된 사례(매년 25%)가 많다. 또한 자기에게 협조한 지방 공무원만 인사에 우대함으로써 인사 질서가 무너지기도 한다.따라서 지방 공무원의 전문성, 자질 향상,경영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정실 임용 배제, 주민 감사제도의 청구,주민 파면투표등이 긴요하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의 인사권 비리와 특정정당에 지나치게 예속되는 것도 필히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또한

 

지자체장은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을 지양하여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지역 중장기 계획을 챙기고 여기에 부합한 투자를 양심적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을 설득하여 표를 얻는 풍토가 전국적으로 정착되어야만 진정한 지역 발전이 있게 된다.

 

3) 주민 일자리 마련, 지역 균형 개발(발전) 추진,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초석

 

지방 대학 육성, 주민의 일 자리를 늘려 주는 각종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추진, 국내첨단 산업 및 외국인 투자 유치(전북,경남등), 실속있는 국제 자매 도시 결연, 지역 생존산업 육성(1촌 1특산품 육성), 각종SOC 투자 확대로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과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 개발을 위해 “지역 균형 발전 촉진법”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결국 지방자치가 성공해야만 진정한 국가발전이 가능하다는 신념을 공직자와 국민 모두가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

 

4.)생활 행정. 생활 정치의 달성- 특히 도시문제 해결

 

주민 일상생활에 직결 되는 도시계획의 조정, 쾌적한 녹색(생태)도시,친환경도시 조성,교통난, 주택난 해결, 각종 인.허가등 민원 원스톱 처리, 도로개설.확장, 뒷골목 포장, 달 동네 없애기, 교량 가설등 SOC, 고지대 급수난 해결, 환경 오염 예방, 오물수거, 취업 알선,도농 체험교류 등 생활행정.생활 정치에 관심을 기울여 공급자 중심(공무원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고객,국민)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한다.

 

5.)국민 의식 개혁 운동(미흡한 민도 높이기) 지속 추진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그 시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은

교육과.국민정신 운동을 통해서 미흡한 분야의 민도 높이기(의식 개혁)에 있었음은 동서 고금의 역사가 실증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도 중요 하지만 지자체에서부터 국민 의식 개혁으로 질서의식, 부정 부패 시정, 주인 의식, 공동체의식, 미풍양속 유지 의식, 환경 보호 의식,zero-sum game대신 win-win game, 위기관리대처의식, 정보화.세계화 적응 의식 , 지역 이기주의 극복이 긴요하다.(선진국 4대 조건은-국민소득 2만달러이상,국민의식 수준 선진화,각종정보의 입수.관리능력 선진화,국가안보등 위기 관리시스템 선진화)

 

6) 중앙권한의 대폭적 지방정부 이양 ,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통페합.

 

지방 자치의 성숙 추세에 맞추어 중앙의 노른자위 권한이라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지방공무원도 수용 태세를 가지도록 지방 공무원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능율성, 주민 편의성을 더욱 높여 가야 한다.이를 위해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의 강력한 시행과 그 계속적인 개정이 요망된다.자치단체 통페합도 가능한 촉진한다.

 

7.)주민참여 확대, 절차적 민주주의 존중, 주민에 의한 통제 활성화

 

지방 자치는 주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선거에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반상회등에서 지역 여론 형성, 이익집단 형성, 공청회. 설문조사 참여, 청원 , 건의, 진정서, 문의, 주민 집회,시정 간담회, 각종 위원회참여, 주민투표(행정 구역 개편시등) , 주민 감사 청구제 , 여론 모니터제, 대중 매체 기고, 정보 공개 요구, 각종 지역 개발 사업 참여(도시계획 의견 제출, 제3섹터참여 ,도시 재개발 참여,도시에 민간 자본 유치-공원 위락 시설 설치.운영 후 시에 기부채납)등을 통해서 주민 참여를 계속 활성화 한다.

 

8.)세계화,지방화,정보화에 대비한 경쟁력 향상과 행정 개혁

 

세방화,정보화의 시대적 흐름을 선도할 지방인재 양성에 지자체가 적극 계획을 세워 나서야 한다.(예:부산광역시-지역전문인력 2만명 양성 계획등)

 

피터 드러커( Peter Drucker-캘리포니아 경영대학원 교수)도 21세기는 지식근로자가 지배하는 사회가 된다고 전망했다.지방을 이끌 지식근로자가 많이 양성되어야 한다.지방행정 조직도 외국정부, 민간단체와 직접 교섭하여

 

투자유치와 경제협력 ,해외진출,민간외교에 경쟁력을 갖추고 나설 수 있도록 개혁을 단행해야한다(예:일본,미국 영국,전북도등) 조직구조도 계층제에서 평면조직(팀제등)으로의 전환, Governance 정보망 구성,기업형 지방정부의 운영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인터넷 행정 모니터제 실시등이 긴요하다.

 

4. 결론

 

이상 논의를 요약하면 지방 재정력의 충실함 없이 지방 자치는 사실상 유명무실 해지는 만큼 지방재정력을 높이는 데 중앙,지방정부의 공동 노력이 지속 되어야한다. 또한 중앙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 줄 지방분권특별법을 강력히 계속 시행해야 하고 공무원의 전문성향상, 인사비리 및 선심행정 근절등 자질향상으로 자치역량을 키워가야 되고 주민참여확대 및 의식개혁 추진과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맞는 경쟁력 향상과 행정개혁추진, 생활행정 중요시, 주민의 일자리 창출 지원등으로 지방자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지방자치의 성공이 국가발전에 직결된다는 신념으로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기초자치 단체는 전국을 60개 내외로 통페합하고 도,광역시도 전국에 6개 정도로 통폐합하는 것이 행정능률성, 효율성향상을 위해 긴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