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 촉진법 소개

도서개발 촉진법 <법률 제3923호, 1986.12.31.>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島嶼)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도서"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2.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도서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서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대상도서로서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도서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軍事),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4조(개발대상도서의 지정) 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를 개발대상도서(이하 "지정도서"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지정도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제14조에 따른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이하 "도서개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4.1.]      제5조(지정도서의 고시)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도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개발목표 2. 개발도서 및 개발사업의 범위 3. 개발사업의 개요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전문개정 2009.4.1.]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지정도서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주거환경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산업진흥과 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도서지역의 교통·통신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송 및 교통수단과 통신시설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4. 풍수해나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파제·방조제 시설과 산림녹화 등 국토 보전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후생·의료·문화 및 전기 시설의 설치·개선에 관한 사항 6. 도서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공급을 위한 지원·보조 등에 관한 사항 8.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4.1.]      제7조(사업계획의 확정) ①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확정한다.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해당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제8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① 관계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9.4.1.]        제9조(사업의 시행자) ① 지정도서의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발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제10조(사업비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11조(예산에의 계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12조(다른 관계 규정 등에 관한 조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서 지역의 토지 또는 수면(水面)을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처분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지정도서 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13조(세제 지원) 정부는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稅制)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제14조(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도서개발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1. 제4조에 따른 도서의 지정 2.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과 기준 3.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서개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0.> ③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청장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7.>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의견진술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전문개정 2009.4.1.]      제15조 삭제  <1999.8.31.>   부      칙 <법률 제3923호, 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1995.12.30.>   부      칙 <법률 제5125호, 19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6001호, 1999.8.3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6654호, 2002.2.4.>  (국토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도서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국토기본법"으로 한다. ⑧ 내지 ⑯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7796호, 2005.12.29.>  (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㉕생략 ㉖도서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중 "2급 이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㉗ 내지 <68>생략   부      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0>까지 생략 <201> 도서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20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9570호, 200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5>까지 생략 <166>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16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7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2918호, 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3830호, 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된  유래     위 도서개발 촉진법은 박정웅이 전남도청 기획계장이던 1975년      "다도해 종합개발 계획"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명칭부터  박정웅이 도서개발촉진법이라 명명해서     법 초안과 시행령을 모두 만들어  여수 출신 김상영 국회의원에게 제출했고     박정웅은 그 공적으로 도청 법무관을 거쳐서  전남 다도해  도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신설된     초대 전남 도서개발 국장으로 파격 승진 임명되었다.   그 후 전남출신 국화의원들이 부진하던  모법의 입법화에 박차를 가해서      수년 후 국회를 통과 한 후  내무부에서 부분적으로 개정안을 몇 차례 손질하여     위 법안이 지금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 도서개발 촉진법의  효과 1) 전국 주요 도서가 이법 시행 후로 거의 연륙교를 놓아 육지와 연결되었다.  2) 도서 내의 도로 개설이  크게 늘어났다. 3) 도서의 선착장, 물양장 시설이 크게 늘어났다. 4) 도서민 소득 증대 사업 지원이 크게 늘어 났다. 에컨대 굴 양식, 어류 양식, 김 양식,  등 정부 지원이 크게 늘어났다. 5) 도서 관광 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정 등이다. 6) 도서 식수 개발이 크게 늘어 났다. 도서 지하수 개발 등이다. 7) 도서 여객선 취항이 대폭 개선되었다. 50인 이상 도서에는 거의 여객선이   취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