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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노랑봉투법 개정에 대한 위헌 사견 ♡♡ ㅡ악의적ㆍ망국적 불법노조활동 저지가 절실 ㅡ 지금까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기업에 발생한 손해를 기업대표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불법 노사분규 예방에 그나마 기여해 왔는데 야당이 추진 중인 소위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 대표가 불법노조활동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폭 면제 ,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및 노사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 1) 불법노사분규의 급증으로 기업활동위축,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 우려와 2) 위헌적 법률개정으로 인한 국론 분열 , 국력낭비만 초래할 가능성이 분명하다. 3) 나아가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ㆍ망국적 불법 노조활동에까지 면죄부를 주는 위헌소지가 너무 많아 기필코 저지시켜야합..

1월 25일 (수) 윤대통령님 주재 국무회의 주요 내용 1)아랍에미리트와 맺은 300억 달러 투지유치 관련 가) 투자유치 플랫폼 구축,개방 신속 진행 나) 조속히 수출 전략회의, 규제혁신 전략회의 개최 대통령님이 직접 챙기신다. 다) 순방 성과가 민생경제 회복,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게 전부처는 총력. 2) 투자유치 외에 50여건 MOU 체결 협력 강화, 바라카 원전 협력강화. 3) 윤대통령님이 한국 영업사원 1호로 뛰신다. 정부 민간이 한몸으로 뛰자. 4) 한국을 최고 혁신 허부로 만들자. 5) 서울 강남 구룡 마을 화재는 조속 일상 회복토록 지원 .

미국에 사법제도를 전한 영국에선 18세기부터 플리바게닝 사례가 존재했지만 1994년이 돼서야 정식으로 법제화했다. 현재는 경미한 사건 재판의 경우 90%, 중범죄 사건의 경우는 80%가량에서 플리바게닝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에서는 피의자에게 제기된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에 대해 자백하는 대신 검사가 나머지 혐의의 기소를 면해주거나 혐의 내용은 변경하지 않되 자백 대가로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하는 양형거래가 쓰인다.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대륙법계 국가들은 플리바게닝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었다. 형사절차에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사인의 역할이 제한적이라서 플리바게닝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에서도 1970년대 후반 연방 및 주 정부의 부채가 늘어 형사사법의 ..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의 긴 대치 끝에 법정 처리 기한을 3주 이상 넘긴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천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 애초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천142억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천억원, 감액이 약 4조2천억원이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2차례 추경을 제외한 2022년도 본예산(607조7천억원)보다는 5.1% 증가했다. 국가채무 규모는 총지출 순감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규모 축소에 따라 정부안(1천134조8천억원)보다 4천억원 ..

[朝鮮칼럼 The Column] 쌀의 시장 격리는 시대착오다 민주당이 의결한 양곡관리법 민생·약자 편이라는 이미지 연출하는 정치적 ‘묘수’ 실제론 농민 피해 키우고 농업혁신 해치는 국가적 ‘패착’ 당장 표 계산에 눈 멀었나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사회학 입력 2022.11.04 03:10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2022년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가결 시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정치판이 진흙탕으로 변한 와중에 민주당이 ‘민생 법안’ 하나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올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자체 선정한 ‘양곡관리법 개정..

가족에게 계좌이체할 때 내역을 메모해놔야 하는 이유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하는 세 가지 방법 방현철 기자 입력 2022.10.24 16:50 24일 오후 5시 조선일보의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공개된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에선 박명균 세무사와 함께 ‘세금 폭탄 피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박명균 세무사는 세론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로 세무 관련 유튜브 채널인 ‘박세론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균 세무사의 절세법 영상으로 확인] : https://youtu.be/YfCAxMVGRnw 박명균 세무사는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박 세무사는 “소득과 소비, 그리..

반도체에만 1조… 7대 전략기술에 4조5000억 투자 [2023년 예산안] 첨단기술 인재 年 20만명 양성 핵융합 등 미개척 분야에 4000억, 해외 자원 개발에도 2000억 지원 조선일보 김태준 기자 입력 2022.08.31 05:19 내년 예산안에는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비롯한 7대 전략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위를 지키기 위한 대규모 지원이 포함됐다. 핵융합 등 6대 미개척 분야는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반도체 예산 절반 인력 양성에 투입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에서 반도체에만 총 1조원을 투자한다. 이 중 절반 정도인 4500억원은 반도체 인력 양..

[기고]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하는 ‘재정 준칙’ 마련해야 강석준 전 재정경제부 통일연구관 입력 2022.08.08 03:00 북한은 지금 유엔 제재와 코로나 봉쇄 조치로 생필품을 공급하는 장마당까지 폐쇄된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 평양 외곽과 단둥에서 나진·선봉 사이의 북·중 국경선 인근 주민 가운데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처참한 집단적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5월 중순 두망강 유역 검덕·대흥에서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해 시신 처리반을 파견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외화 고갈로 밀가루·대두박조차 수입이 끊겨 인민군이 주민을 약탈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은 4·25 당 창건 70주년 기념 대규모 집체 행사 등을 열어 평양은 물론 지방 도시까지 코로나가 만연하고 ..

송의달 에디터의 Special Report] 하루 3건씩 ‘규제’ 쏟아내는 국회… 경제 활성화 막는 최대 걸림돌 퇴행하는 한국 국회 송의달 에디터 입력 2022.07.07 03:00 “기업은 2류, 정치는 4류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1995년 한 말이다. 한국 국회의 후진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더 심화하는 양상이다. 일례로 국내외 경제 지표가 사상 초유의 복합 위기를 가리키던 지난달, 정치의 장(場)인 국회에서 법안 심의와 처리는 전무(全無)했다. 원 구성 협상 결렬로 국회가 36일 동안 문 닫은 탓이다. 그런데도 의원들은 1285만여원의 세비를 받아갔고, 50여 명은 해외로 떠났다. 더 심각한 것은 국회가 한국 경제에 도움은커녕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 활성화에..

*** 행정안전부 주요 업무 보고 내용 요약 (2022. 7 .26 ) - 매우 중요 1) 지방재정 분석제도 개선 ,지역 공약 실천위한 대통령 직속 "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운영 2) 대통령 직속 " 디지털 플랫폼 위원회" 설치 대국민 정보제공 강화 3) 정부 위원회 최대 50% 줄여 운영한다 4)지방소멸 대응 기금 1조원을 해당 지자체에 지원한다. 5)중앙정부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한다. 6)디지털플렛폼 정부특별법을 제정 신청 않해도 빅데이터에 근거한 복지 혜택을 준다. 7)지방 공공기관 서비스 질을 높이고 우수 기관은 인센티브를 준다 8)공공데이터를 민간에게 대폭 개방한다. 9) 재난에 보다 과학적으로 대응한다. 특별제난지역 선포 기준금액을 실정에 맞추어 변경한다.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