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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pjw4201/memo/221088231315 [공유] 부당노동행위 유형 정리 부당노동행위 유형 정리[부당&...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pjw4201/memo/220922213270 pjw4201 목민관 : 네이버 블로그 0. 현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 위원, ,차관급 정부자문 역임.. 제8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행정학 박사 0구례, 승주 , 담양군수, 여천시장역임 , 0. 전남대 행정 대학원 교수 5년,.시인, 수필가, 문학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pjw4201/memo/221508081031 [공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병합 가능성 : 지식iN pjw4201 목민관 blog.naver.com

(질의 ) (예시 1) 주주가 4명인데 총100주 중 각각 갑50%, 을20% 병20% 정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선임을 하려고 하니까 상법 409조 2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예시 1 계산) 각 의결권 3 % 이상은 행사하지 못하니 위에서 주주가 4명이니 갑은 3%, 을은 2% 병은 2% 정은 1% 감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선임 의결권 계산 공식= 3% 이하에서 각자 주식 비율 계산 / 3% 이하 각자 주식 비율 총합산하여 곱하기 100(%) 로 계산한다. 갑은 (3% /3+2+2+1)곱하기100% = 3/8곱하기 100 =37.5% 감사의결권 행사. 을,병,정 소수주주 연합세력은 (2+2+1)% /(3+2+2+1) 곱하기 100%= 5/8 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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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사업주 등이 중대 재해 발생시 사망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감독 의무 위반 법인은 사망시 50억 이하 벌금. 다만 5인 이하 사업장은 이법 적용을 제외한다. 2)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시 반드시 조사, 수사를 의무화, 수사기관과 지자체간 조사 결과를 상호 통지,학대 친권자의 아동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 통과시킴. 3)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법 - 택배업의 열악한 처우 개선,분류 업무 명확화, 심야 배송 제한 표준 계약서 작성, 계약 갱신 청구권 6년간 보장, 휴식 쉼터 마련 등.

1. 추진 배경 ○ 민선지방자치 출범(’95) 이후 변화한 지방행정환경을 고려한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 개선 및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 구현 ○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을 32년만에 전부개정하여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화하고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전면적·실질적 이행 추진 ※ 20대 국회 제출(’19.3.29.) 후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21대 국회 재제출(’20.7.3.), 국회 본회의 통과(’20.12.9.) Ⅱ 2. 주요 개정 내용 1)주민주권 구현 ○ (주민의 권리 명확화) 지방자치법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 명시,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 신설 ○ (참여제도 확대) ▴주민조례발안제 도입(별도법 제출), ▴조례발안·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