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 3가지

<1월 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주요법률 3가지>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사업주 등이 중대 재해 발생시 사망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감독 의무 위반 법인은 사망시 50억 이하 벌금. 다만 5인 이하 사업장은 이법 적용을 제외한다.

2)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시 반드시 조사, 수사를 의무화, 수사기관과 지자체간 조사 결과를 상호 통지,학대 친권자의 아동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 통과시킴.

3)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법 - 택배업의 열악한 처우 개선,분류 업무 명확화, 심야 배송 제한 표준 계약서 작성, 계약 갱신 청구권 6년간 보장, 휴식 쉼터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