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지역균형발전 15대 국정과제

윤석열정부 지역균형발전 15대 국정과제

15대 국정과제				76개 실천과제
(약속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①	지방분권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 재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개선 ?지방분권 사전평가제도 개선 ?특별자치시‧도의 법적‧행정적 위상 제고(제주‧강원‧세종)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지방의회의 자율권 확대 ?자치경찰권 강화
②	지방재정력 강화		?지방재정 권한 가화를 위한 재정자주도 기반의 목표 설정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재정진단		?지방 자주재원 확충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 ?지방재정 위기 관리제도 개선
③	지방교육 및인적자원 양성체계 개편		?학교 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자유특구 운영 ?지역대학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 ?학교 등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와 평가 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을 지역대학까지 확대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개방과 공유에 기반한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④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및 경영역량제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능 확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경쟁 촉진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역량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중복감사와 직무감사 개선으로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⑤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기반 강화		?초광역지역정부(메가시티)의 설치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개선		?분권혁신특구의 조성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지자체간 협력 활성화
⑥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		?주민투표제도의 개선 ?지방감사제도의 독립성 강화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 및 역할 확대
(약속2)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⑦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조세 및 규제특레지역(‘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 가칭’) 지정 및 운영 ?지방투자 및 기업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⑧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추가 이전 ?주변지역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발전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지역혁신거점 기능 강화
⑨	농산어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어촌 청년뉴타운 조성 ?쾌적한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농산어촌 생활인프라 구축 ?이웃사촌 돌봄 주민운동		?기술자본집약형 스마트팜 혁신 클러스터 조성 ?농촌소득원개발특별지구 조성 ?산촌, 어촌의 특화사업 확대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 및 항공물류 산업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및 신항만 건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기업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및 역동성 제고		?지방대학 기반「혁신 캠퍼스 타운」조성 ?지역기업 글로벌 혁신성장생태계 조성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강화 ?지역금융 지원체제 강화		?혁신융합캠퍼스(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역혁신 벤처밴드 조성 및 지역투자 플랫폼 구축 ?개별 지역기업 밀착 원스톱 서비스 추진체계 개편
	신성장 산업의 권역별 육성 지원		?지역주도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글로벌 신산업‧혁신특구 지정 및 육성 ?지역 산업단지 고도화 ?지역일자리 역량강화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재구조화
(약속3)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역대학을 활용한 로컬크리에이터 인력 양성 ?골목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로컬 인프라 구축 ?중앙-지역 정책연계 투자협약제도 유연성 확보 ?참여, 협력, 혁신을 통한 로컬 창조생태계 구축		?로컬 브랜딩 , 골목상권 육성 및 산업화 촉진 ?동네마을 로컬 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정책 연계 강화
	지역 특화 사회‧문화 인프라 강화		?지역의 기초 사회문화 인프라 개념 정립 및 강화 ?지역특화 로컬 콘텐츠 타운 조성 ?지역 공동체 인프라 조성 및 지역 커뮤니티 활동 촉진		?각 지역 고유의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조성 및 활력 제고
	지역 공약의 충실한 이행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으로 시너지 제고 ?지역공약 이행률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지표 재편해 지속적 관리 ?지역공약 총괄‧점검하는 추진체계 마련해 실천 동력 확보 ?공약사업 중심으로 지역주민 의견 수렴해 지역정책 체감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