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주권 사용이 위헌인가?

주민주권 사용이 위헌인가? (박정웅 위원 검토결과 사견 )

 

결론은 위헌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제 1조 1항, 2항에서 국가의 최고권력 주체는 국민이라고 해석한다.

(모든 헌법 학자의 일치된 해석)

 

0. 주민이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최고 권력이 주민주권이다.

- 일본에서 주민주권을  정식 법률 용어로  사용하여 지방 자치단체 조례에 주민 주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2) 마친가지로 지방자치법도 우리 헌법 제 1조 정신을 그대로 이어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최고권력 주체는 주민이라고 해석된다. 이는 지방 자치법 제 1조 주민 자치,

민주주의 규정 , 제 3 조 지자체의 독립된 공법인, 제 14조 주민 투표제, 15조 조례 개폐 청구권,

제 28조 주민 소환 법에 의한 주민 소환 투표를 보면 명백히 알 수 있다.

이는 해당 지자체 내에서 주민이 최고 권력 주체이기 때문에 즉

주민 주권자이기 때문에 법리상 이런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3) 주권이란 법률용어는 정치적. 이념적 통일 공동체에서 단일 불가분한 최고권력이며

거기서 파생된 모든 하위 권력은 주권자가 정치적으로 자기 공복에게 위임 수여한

권력에 불과 하다.(헌법학자 견해 일치)

지방자치 단체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지역에서 정치

이념적 통일 공동체이다.

그래서 주민은 지방 자치단체내에서  단일 불가가분한 최고 권력인

주권을 행사하는 최고권력자이다.

 

4) 따라서 지방 자치 단체의 최고 권력 주체인 주민은 자기의 주민 주권 에 의해서

자신의 공복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할 권한을 가진다. 이는 주인인

주민이 공복에게 명백히 정치적 위임을 하므로 지방 자치 단체의 최고권력자가

주민임을 증명하는 행위이다.

 

5) 국내 행정학자들의  연구 논문 분석도 주민 주권을 합헌으로 해석한다.

 

가)  김순은 자치분권 위원장님  지방행정 연구 논문(지방행정 연구원 발간 2012.3.30) 

 

0. 주민이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최고 권력이 주민주권이다.

0. 일본에서 주민주권을  정식 법률 용어로  사용하여 지방 자치단체 조례에 주민 주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0. 미국 주정부의 홈룰(home rule)제도, 영국의 로칼리즘(지역 주권주의)도 주민 주권

개념으로  해석된다.  

 

나) 대전 대학교 곽현근 교수 연구 논문

0.주민주권은 지방정부 관할구역 안에서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으로서, 주민의 의사와 통제에 따라 지방정부가 운영되어야한다는 '지방민주주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 

0. 이런 행정 철학으로 2018.5.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민 주권(주민 주권) 특별자치시 비전

(시의  헌법인 시민 헌장)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