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들의 학문의 자유 판례 대법(2014도3923 사건)공직선거법 관련 사건

 (판시 요약) 어느 교수 강의 내용과 방법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해당 교수행위가 학문적 연구와 교수활동의 본래 기능과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학문적 연구결과의 전달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볼 수 없고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가진 행위라고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2018.7.12선고)

 

(판결요지 법조문)

교수(교수)의 자유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수 및 연구자가 자신의 학문적 연구와 성과에 따라

가르치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자유로서 교수의 내용과 방법 등에 있어 어떠한 지시나 간섭·통제를 받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교수의 자유는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호되고, 헌법 제31조 제4항도 학문적 연구와 교수의 자유의 기초가 되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수내용이 이 한계를 벗어난 다른 목적이 분명해 지면   

선거법 등 다른 해당 형벌법규에 의해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