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령인 시행령의 국회 입법 통제. 간섭에 대한 사견
ㆍ지난번 위헌적 소지가 너무 커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이 제기되어 헌재의 위헌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검수완박법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행정상 입법인 시행령까지 국회입법으로 구체적인 시정지시를 명하는 입법 통제 무리수를 두는 위헌적 발상은 반드시 저지시겨야 한다고 본다 ㆍ 공법이론도 시행령이 헌법 ㆍ법률에 위배 여부는 헌재의 위헌 여부 심판 또는 대법원의 위법여부 판결에 맡겨야 한다고 하고 있고 국회법 제 98조의 2 규정에 의한 입법통제가 이미 충분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상 시행령(행정부 재량행위)은 국회입법으로 국회가 간섭하여 행정부에 구체적인 시정지시를 명하는 입법통제까지는 하지 않는 걸로 모든 공법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ㆍ |
'벌률 제도, 주요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회가 쏟아낸 규제 피해 - 경제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 (0) | 2022.08.09 |
|---|---|
| 행정안전부 주요 업무 보고 내용 (0) | 2022.07.26 |
| 대학교수들의 학문의 자유 판례 대법(2014도3923 사건)공직선거법 관련 사건 (0) | 2022.06.25 |
| 페미니즘이란? (0) | 2022.03.06 |
| 비트코인에 대하여 (0) | 2021.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