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정부 예산안

반도체에만 1조… 7대 전략기술에 4조5000억 투자

[2023년 예산안] 첨단기술 인재 年 20만명 양성
핵융합 등 미개척 분야에 4000억, 해외 자원 개발에도 2000억 지원

조선일보  김태준 기자

입력 2022.08.31 05:19

 

 

 

 

 

내년 예산안에는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비롯한 7대 전략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위를 지키기 위한 대규모 지원이 포함됐다. 핵융합 등 6대 미개척 분야는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반도체 예산 절반 인력 양성에 투입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에서 반도체에만 총 1조원을 투자한다. 이 중 절반 정도인 4500억원은 반도체 인력 양성에 쓰인다. 대학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신설해 총 6개교(수도권 3개교, 지방대 3개교)에 480억원을 지원한다. 수도권 대학 3개교에 약 53억원, 지방대 3개교에 약 106억원이 배정된다. 또 657억원을 편성해 지방 국립대를 권역별로 묶어서 반도체 공동연구소 4곳을 신설한다. 반도체 연구와 교육 실습 등을 담당하게 된다.

◇6대 미개척 도전 분야 장기 지원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7대 전략 기술(반도체, 5G‧6G‧양자, 미래모빌리티, 우주,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인공지능)과 6대 미개척 도전 분야(핵융합 등 미래에너지, 난치병, 식량위기 등 생활안전, 로봇 등 일상혁신, 하이퍼루프 등 이동혁명, 우수기초연구 지원)를 집중 지원한다.

 

핵심 전략 기술은 기술 주권과 경제 안보상 중요한 기술들을 선정했고 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전략 기술 분야의 경우는 연간 인재 양성 규모를 16만2000명에서 20만3000명으로 확대한다.

미개척 도전 분야는 단기간에 기술 개발에 성공할 확률은 낮지만, 미래 기술 시장 선점을 위해 필요한 연구 지원 확대 등을 위해 4000억원이 배정됐다.

◇민간 해외 자원 개발 지원 확대

민간 기업들이 해외 유전이나 광산 등 개발 사업에 나설 때 도움을 주는 특별금융지원(출자나 대출)을 2배로 늘려 2000억원을 지원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백지화하려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2년 219개였던 해외 광물자원 개발사업은 2021년 94개로 급감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니켈·알루미늄 같은 주요 비철금속과 석유 공공비축을 확대한다. 알루미늄, 니켈 등 6종의 광물 비축자금은 500억원이 추가 조성되고, 석유 비축량도 25만톤에서 36만톤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