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략핵잠수함 부산 입항 소식

<대한민국 안전과 번영을 위한 사상 최대의 희소식>ㅡ신원식 국회의원 페이스 북 글

 

- 尹대통령의 외국 정상 최초 美SSBN 탑승 및 사열은 ‘한미동맹이 세계 제1의 동맹이 됐다’라는 선언이다.

 

-한미일 3국 정상이 다자회의가 아닌 별도의 회담을 사상 최초로 개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정상 최초로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을 탑승하고 사열까지 했다. 

 

  SSBN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ㆍ전략폭격기와 함께 미국 핵전력 3축으로 꼽히는 전략 무기다. SSBN은 제2차 세계대전 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의 1,600배에 달하는 핵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또한 잠수함의 특성상 적의 선제공격에도 살아남아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가장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다. 따라서 미국은 외국 정상에게 ICBM 기지나 전략폭격기를 공개한 적은 있었지만, SSBN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역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의지가 확고하다는 의미인 동시에 양국 정상의 신뢰와 우의가 남다름을 보여준 것이다. 이제 북한은 핵무기로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려는 시도가 부질없게 됐다.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이 강화될수록 한미동맹이 더 튼튼해져서 북한이 더 위험해지는 핵의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중국 역시 북핵을 옹호해서 얻는 이득보다 한미동맹 강화로 잃는 게 훨씬 많게 되는 북핵의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尹대통령은 어제, 부산항에 기항한 ‘켄터키함’을 사열한 뒤 도열한 미군 장병들 앞에서 “켄터키함의 전개는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 천명했다. 평화는 강력한 힘, 즉 억제력에 의해서 달성된다고 하는 것이 진리다. 적이 도발해 오면 이를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나의 의지와 능력이 확고하고, 적이 이를 믿게 되면 평화는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번 ‘켄터키함’ 기항과 尹대통령의 사열은 한ㆍ미 양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이자, 북핵ㆍ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확실하게 보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한편, 오늘 보도에 의하면 8월 중 美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다고 한다. 한미일 3국 정상이 최초로 다자회의가 아닌 별도의 회담을 개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북핵, 글로벌 공급망 문제, 인태전략 등의 의제가 예상된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화성-18(고체추진 ICBM) 발사 등 각종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3국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등 3국 간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의 핵공유로 불리는 ‘워싱턴선언’의 압도적 억제력은 일본이라는 후방지원 기지가 뒷받침될 때 그 능력이 극대화된다. 여기에 일본의 월등한 감시ㆍ정찰 능력이 배가된다면 그 억제력은 더욱 완벽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8월에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워싱턴선언’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尹대통령 임기 내 북핵ㆍ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확실하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제안보 분야도 반도체와 2차 전지, 에너지 안보 등 가치연대에 기반한 경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 분야의 경우 미국은 설계, 일본은 핵심소재ㆍ부품, 한국은 생산력 부분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이번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3국의 강점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진전된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2차 전지 역시 현재 한국과 중국이 글로벌 시장의 양대 산맥이다. 공급망 재편시 한국이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3국 간 긴밀한 공조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美전략 핵잠수함 ‘켄터키함’의 부산 기항과 尹대통령의 사열, 그리고 8월에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소식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큰 희소식이다. 특히 긴 장마 폭우로 인해 상심이 큰 우리 국민에게 ‘대한민국 안전보장과 재도약’의 희망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