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의 지위와 역할

  행정학 박사 박정웅 

 

 

 

1. 서론, 문제의 제기

 

과거 관선 현재 민선  광역시장, 도지사,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은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하고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일상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수장, 지방대통령으로서

 

1)시도,시군구정의 올바른 비젼(방향)제시

 

2)인사, 예산의 확실한 파악,장악. 유관 기관장 합동회의 의장,

지역 방위협의회 의장 역할 

 

관내 유관 기관장 합동회의 의장(일명 지역대책협의 의장)  지위 (지방자치법)

관내 방위 협의회 의장으로서 관내 군 작전에 차질 없는 지원, 지시 업무 수행

 

3)지역개발 등 중앙 각부처 모든 장관들의 업무를 종합행정 차원에서 구체적 실현

  따라서 지방 장관이 아니고 대통령이 중앙에서 챙기는 일의 대부분을 규모는 적지만

챙겨  관리하니까 강학상 지방 대통령으로 불릴만 하다.  

 

4)주민 생활행정의 해결사 기능이 요망된다. 이하 이를 분설한다.

 

 

2. 도시군정, 구정의 올바른 비젼제시, 업무파악

 

1)국정이건 도시군정이건 구정이건 구체적으로 실천가능한 미래의 비젼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잘 제시하여 주민과 공직자를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지도자의 첫째 덕목이다.

따라서 도지사 광역시장,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분명한 자기포부.행정비젼을 제시한다-서두인사,시대적사명.

과제제시,중점업무수행 내용 4-6개 제시(큼직 큼직한 지역 현안사업 공약등),

결론 순으로 정리-관련연설집 참조

 

 

2)전반적인 조직업무.예산 파악 단계(숲보기

단계)-기획관리실,기획실 보고 받음

 

3)세부조직별 업무,예산파악(나무보기)-실국별,실과별,주요계별 업무보고 받음.

 

4)자기색깔이 분명한 행정 마스터 프랜(기본계획)수립.발표.-취임 후2개월,계속 수정

 

5)적제 적소 인사권 수행-조직내 여론을 충분히 수용, 개별면담.인사 예산을 충분히

장악해야 조직의 장악력이 커진다.인사는 소폭,중폭, 대폭을 병행

 

6)  지역대책 협의회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여 관내 제반 문제점을 해결한다.

관내 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관내 군 부대, 치안에 차질 없이 지원, 지시한다.

 

 

3. 조직예산의 확실한 파악 장악

 

1)가용자원(도지사,시장군수 재량 사업가능) ,지역개발대책 사업비 수시파악

예산부서 공무원에게 지시하여 이러한 예산을 평소에 수시로 챙겨 활용하고

기공식 준공식에 참여하여 주민을 격려한다.

 

2)자체수입내역, 의존수입내역 파악, 중앙정부 직접사업 유치

 

세입을 더 늘리는 방안을 실정에 맞게 검토.특히 특별교부세,국비보조금,

. 도비 보조금,중앙정부 직접사업 유치

 

3)투자적 경비 최대한 확보:내부경영 행정을 통해서 일용인부임, 불필요한

행사비등을 삭감하고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 사업비를 최대한 늘린다.

 

4)지방의회,당정협조,관내 유관기관협조를 실정에 맞게 추진한다.

 

5)경영 수익사업 추진:실정에 맞게 추진하되 수익성이 불확실한 것은 유보.

 

 

 

4.자기 업적의 구체적 실천-종합행정의 묘미를 터득, 생활행정 해결사

 

1)지역개발사업,주민생업기반 시설확충-도시계획시행,주택난 .교통난 해결,

상하수도시설확충,쓰레기매립장,도로교량가설 ,국가산단, 지방산단.

첨단산업단지유치, 치산치수 ,경지정리,관광시설,선착장,기타SOC 확충.

 

2)민원봉사행정 구현-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다.

 

-민원 원 스톱처리,복합민원 단일부서 종합처리제,이동 광역시 도,시군구청 운영,

시민과의직접대화, 이동민원실운영,인터넷 민원, 섬마을 병원선운영,

무의촌 순회 진료등

 

3)지역특화산업,육성지원,외국인 투자유치,국내 기업 유치

 

-주민 일자리창출, 기업하기에 좋은 행정 서비스 제공(예 경남,전북 )

관광산업 육성 지원,캐릭터(지역상징물-홍길동등)개발,바가지요금 근절, 

친절,시설확충,문화체험 보람 기회 줄 것

 

4)상급정부의 지원협력을 이끌어 내는 노력

 

-중앙부처 직접사업으로 지역개발이 추진되도록 계획서를 만들어 수시 건의,

당정협조,상급기관에 건의(주무부처,기획 재정부),고위층 현지방문 계기마련.

(예)낙안 민속촌 지정운영, 도서 전기가설, 진도 돌산 연륙교 가설, 광양제철건설,

여수 국가산업단지조성,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광역지자체 예산지원건의:도립병원,도립대학,기타지역개발사업

-상급정부 예산을 직접 받아 오는 노력: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도비보조금,도지사 포괄 사업비등

 

5)보건 복지행정 추진

-노인복지(노인당 시설확충), 부녀복지,아동복지시설 지원위문,기초생활 보호자

지원격려,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원

-관내 성금기금조성_불우 이웃돕기 성금계좌를 세입세출 외 현금 계좌로 운영함.

 

6)직원, 주민화합,주민 자치 육성, 인간적 유대관게 형성

 

부하직원과의 대화 유대강화,지역내 여론형성층 파악관리(자기사람으로 만듬),

집단민원 예방해결, 새로운 행정수요파악 ,가능한 해결

- 지역 현안 과제, 숙원 사업 선정, 해결에 주민과 일체감을 가지고 주민 주도

주민 참여를 적극 유인한다.

- 1830년대 프랑스 유명한 정치학자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할 수 있는 요인 중 으뜸으로  주민 지방자치를 꼽았다.

토크 빌은 주민 지방자치야 말로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초등학교 ,

기초민주주의(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설파했다.

 

 

5. 결론

 

도지사, 광역시장,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은 지역정치인으로서 지역의 좋은 여론 형성과

일에 대한 강한 추진력을 병행하는 근무 수행 자세가 중요하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리더쉽도 필수이다.

 

0.지방의회와 지자체장이 비정상적, 갈등 관계시 지자체장 역할:1)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조례의 법령 위반,월권,공익을 현저히 위반,예산상 위법한 경비포함,

필수경비 삭감시 2)선결처분권-의회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의회를 소집할 여유없이

긴급사항 발생시(천재지변등), 의회 의결이 계속 지체되고 필수적인 경상비

집행이 필요할 때(직원 봉급 지불등) 선결처분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음.

 

0.정상적인 관계에서 지자체장 역할

 

1)총선 후 최초의 지방의회 소집권, 2)임시회 소집 요구권, 3)지방의회 부의안건 공고

4)조례등 각종 의안 발의권, 예산안 제출권 5)조례 공포권 6)규칙 제정권

(기관위임사무 세부처리절차 규정이 대부분)

 

0.지자체 기관 구성 형태 : 1)기관대립형: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 

독립되어 상호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의회-강시장.군수형,

의회-약시장.군수형( 행정지배인형,행정관리관형)

 

2) 기관 통합형: 의회 분과위원회형, 위원회형,주민총회형

 

3)절충형: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되 대립시키지 않는

절충형으로 의회-참사회형이 있다.

한국은 기관대립형 중 의회 -강시장.군수형을 채택하고 있음.

(업무 추진과 능률 향상에 장점이 많음.)

 

0.지방공기업-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업

 

1)직접경영형태: 상수도 본부등 소속직원이 공무원이다.

 

2)간접경영형태: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지자체가 100% 투자하는

공단(공익성이 매우강하다.) 50%이상 투자하는 공사(공익성 ,영리성을

동시에 추구) 50%미만을 지자체가 투자하는 주식회사,

제3섹터(sector-민관공동출자법인)

 

 

  (참고) 

1) 위 시장,군수 , 구청장 일과 광역자치단체 장인 도지사 , 광역시장 지위 역할은 

대부분 같고  그 관할 구역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더 규모가 클 뿐이다.

 

2) 앞으로  헌법 개정이 되면  지방정부 권한은 더욱 커지고

지방자치 경찰시대도 예상된다. 

그러면 도지사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중에서 대통령 후보로 다수 나서고

그 중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종합행정을 잘 아는 정치인 들이기 때문이다.

 

*** 참고사항 - 위 글은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출마자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을  요약, 간추려 엮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