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위 노랑봉투법 개정에 대한 위헌 사견 ♡♡ ㅡ악의적ㆍ망국적 불법노조활동 저지가 절실 ㅡ 지금까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기업에 발생한 손해를 기업대표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불법 노사분규 예방에 그나마 기여해 왔는데 야당이 추진 중인 소위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 대표가 불법노조활동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폭 면제 ,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및 노사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 1) 불법노사분규의 급증으로 기업활동위축,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 우려와 2) 위헌적 법률개정으로 인한 국론 분열 , 국력낭비만 초래할 가능성이 분명하다. 3) 나아가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ㆍ망국적 불법 노조활동에까지 면죄부를 주는 위헌소지가 너무 많아 기필코 저지시켜야합..